계엄령 쉬운 설명 | 초등 아이에게 계엄령 설명하기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시작한 수요일입니다.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엄령을 설명하려면 먼저 삼권분립의 개념부터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삼권분립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세 가지 기관에서 나누어 맡게 하는 것.

 

법을 만드는 일(입법권) - 국회(국회의원)

 

법에 따라 재판하는 일(사법권) - 법원(판사)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일(행정권) - 정부(대통령)

 

 

삼권분립의 이유?

 

서로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 감시하여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공정하게 일할 수 있어요.

 

 

 

계엄령이란?

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

 

전쟁, 폭동 등 나라의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인에게 주어서

 

군대를 동원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령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엄은 해제되고 행정권과 사법권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국회가 정부가 하려는 일을 자꾸 반대하고, 자기 잘못을 들추려 해서 (?????????)

 

 

참고-비상계엄 선포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후 무장한 군인들이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하여

 

국회의사당(국회의원이 일하는 곳)을 막아섰지만

 

다행히도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무효가 되었어요.